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재경부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세무사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재경부, 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재경부가 외부강의료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박 某 세무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 某 세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2003년 10월 신설)]을 위반한 경우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으나, 박 某 세무사의 경우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재경부는 최근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재경부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보좌하기 위해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본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세무대리인으로의 자격이 없는 행위이며, 외부강연료와 교통비 등도 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박 某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세무사라면 자신의 세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의 기장대리를 해주는 세무사가 소득을 누락한다는 것은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세무사 개인의 신고문제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소득과 비용의 원천은 분명 직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