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증비구비 기준액 2009년까지 1만원으로 하향 조정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공제대상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미용·성형수술 비 의료비 공제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미용·성형 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일몰기한을 오는 2008년 11월 30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으로 지출한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절차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자는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세부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격 요건 중 부양자녀의 범위에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부모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키로 했다.
신청자격 요건 중 총소득 범위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 소득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과목 토플, 토익, 텝스의 성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시 매번 신고에서 일정기간 한번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