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최근에는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사설 학원들의 학원비나 학습 참고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EBS의 수능교재 가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를 거쳐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EBS의 교재가격이 다른 출판사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위법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EBS의 수능교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직 조치결과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고가 교복에 대한 학부모단체들의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이달 초부터 각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교복업체와 판매 대리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진행하는 공동구매 입찰에 대한 방해행위나 고가의 경품제공,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현재 현장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위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매년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각 대학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어 등록금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담합 처벌대상은 사업목적이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도 조사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도 최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또 최근에는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 사설학원들의 학원비와 학습참고서의 교재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