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집단소송제 올해 금융리스크로 작용할 것"
"기업의 소송비용 급증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7년에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융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21일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날 발간한 '2007년 금융리스크분석' 책자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내적, 대외적인 금융리스크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증권집단소송제는 대내적인 금융리스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상장기업이 공시·회계위반 관련 집단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소송금액이 1995년 1억5000만달러에서 2005년 35억달러로 최근10년간 급증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부터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거래소 상장회사에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적용되면서 소송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되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배제도 지난 1월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회계·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고 법률 및 회계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소송가능성 증대에 따라 각종 관리비용의 증가, 패소시 일괄구제로 인한 보상규모 확대, 재판 지연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 기업의 법률 및 소송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러한 소송리스크는 기업의 도산위험을 증대시키고, 해당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악화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수 있어 금융회사 역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확대, 금융상품 규제완화 등 급변하는 여건하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분쟁 및 소송발생 가능성으로 법률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집단소송제 확대와 함께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채무상환능력 약화 ▲중소기업의 부실화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IT관련 금융사기 증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금년도 대내적인 금융리스크로 꼽았으며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국제유가 불안정 ▲중국관련 리스크 ▲자연재해 대형화 ▲조류독감의 인적감염가능성 등을 대외 리스크요인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