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배분 지역단위 복지수요 고려해 차등적 배분"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대회’에 참석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했는데 앞으로 재원 배분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육․교육․치안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신감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올해 2조2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에 가사와 간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