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제49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모든 심의대상 지역에 대해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곳은 인천 남동구, 경기 동두천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 등 주택 4개 지역과 경기 양평군, 울산 중구 등 토지 2개 지역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2개 지역.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지난 1.11대책 발표 이후 집값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부는 "토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2개 지역 모두 처음으로 심의대상에 선정된 곳으로 토지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조정(일반지역은 60%)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IT)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토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 투기지역 지정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 전국의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