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자영자 세탈루 '백태'-
국세청은 26일 "지난 2006년 11월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2096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312명의 조사대상자들은 최근 3년간 1조911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여 이 중 513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소득탈루율 47.1%)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인 고용해 '게임아이템' 습득-온라인 판매, 109억 '세금철퇴' =서울에서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 A씨(55세).
그는 중국에서 현지인 수 천 명을 고용,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획득한 아이템을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했다.
그는 판매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뒤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42억원을 신고 누락하는 한편 종업원 및 친·인척 19명의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53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누락한 95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109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더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 수강료, 유유히 개인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유용한 학원장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B씨(51세)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개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자금은 세금을 내야할 '소득금액'을 빼먹는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수강증 발급현황 등 기초장부를 폐기처분, 실지 매출액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 방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그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법인 대표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신고누락을 통해 조성된 15억원으로 '땅'을 샀다.
국세청은 탈루한 수입금액 15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11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 '이중계약서'-'차명계좌', 소득 탈루 매개체 =부동산 업자 C씨(45세)는 상가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대부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함에 따라 토지원가를 과다계상하기 어렵자 공사원가인 건축비를 부풀릴 목적으로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가공으로 계상한 공사원가 93억원을 시공사에 입금하고 시공사는 종업원명의로 출금, 제3자 명의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 시행사 대표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가공 계상한 가공원가 93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55억원을 추징당했으며 검찰에 고발되는 신세가 됐다. 또 93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준 시공사 2개 업체도 관련세금을 추징당했다.
□ "성형비 깍아줄테니 현금내라"-현금수수 진료비 '꿀꺽'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D씨(39세)는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역 통보가 필요없는 비보험대상인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료비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이 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등 실지 지출이 없는 경비를 가짜로 계상해 5억원의 소득을 탈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된 잘나가는 성형외과의 D씨는 소득세 5억원을 추징 당하는 등 '망신'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