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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진 취임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국세청과 관련된 숨기고 싶은(?) '과거사(過去事)'를 끄집어 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끄집어 낸 국세청의 과거사는 '세풍(稅風)사건'. 정치권의 중립내각 구성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초당적 국정운영 문제에 대해)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회의장이 법에 의하면 당적을 가지지 못하지만 당과의 관계 |
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요구는 '독재시대의 잔재'"라고 규정한 뒤 "과거에는 아닌 척 하고 공작에 의해 정치를 운영하던 시대의 유산인데 이러한 위선적인 구조를 왜 자꾸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과거 정권 출범 초기에 불거졌던 문제를 사례로 드는 과정에서 세풍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여당 출신 대통령이 1000억원의 선거자금을 만들어 여당에 주고 모른척 하기도 했다(안풍사건)"며 "또 국세청 차장이 선거자금을 만들어 (특정 후보에) 갖다 주고 (대통령에게 해야할 보고사항을) 후보에게 가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과거 정치환경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나온 별다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단순한 발언에 속하지만 세풍사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숨기고픈 과거사' 중 하나이다.
세풍사건은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석희 씨가 현대, SK, 대우 등 23개 대기업에서 160억원이 넘는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해 당시 한나라당에 제공한 사건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이석희 씨 등 주모자들이 해외로 도피, 수사가 지연되다가 지난 2004년 4월 주모자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 일단락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