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채에도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채에도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이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임시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방채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가증권 발생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왔던 은행채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도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발행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신보다는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중자금 순환의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고 판단해 은행채에 대해서만 발행분담금 부과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중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채 발행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되면 당국이 은행들의 채권 발행 시점을 조절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시중 유동성에 대한 조정 능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행분담금이 부과돼도 은행권 전체로 부담금액은 2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조달비용이 다소 오르겠지만 대출금리까지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