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26/312-공권력도 콧방귀 뀌던 고소득자영자들-조세일보모바일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시작했던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최근 3년간)총 1조911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5777억원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나머지(5134억원-소득탈루율 47.1%) 슬쩍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탈루유형도 중국인들을 고용해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아 100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 수강생들에게 현금을 받은 수강료를 탈루해 개인용 부동산 취득에 써 버린 입시학원장 등 가지각색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 중 눈에 띄는 이들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수정신고를 권고했는데도 불구, 이에 응하지 않은 26명의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해보니 이들의 소득탈루율(실제소득 447억원, 탈루소득 380억원)은 무려 8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6명은 '자영사업자'라는 타이틀의 이면에 국세청의 공권력마저도 먹혀들지 않는 '악성 탈세자'라는 타이틀을 숨겨두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실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현재 국세청이 개별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약 4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 중 1415명만을 조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26/312-공권력도 콧방귀 뀌던 고소득자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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