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는 자신이 10년 넘게 명의를 가지고 있었기에 비과세요건(1가구 1주택으로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됐지만 1년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바람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
B씨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렇다고 양도세를 내자니 억울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양도세라도 덜 내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가 뜻 밖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자신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는 것. 그렇다면 증여 후 양도할 때 어떤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까.
■ 부부 합산 보유기간 3년 이상시 비과세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 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B씨처럼 1년전 부인에게 증여를 하고 양도를 결심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부부간 합산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면 비과세 된다는 것.
반면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1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밖에 아들(양도인)이 동일 세대원인 가족(아버지 등)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고, 양도 당시 증여자, 수증자,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이 경우 양도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