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일 "세정개혁 부분에서 국세청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현 수준)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국세청이 과거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권위적 기관에서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왔지만 납세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정혁신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재경부에서도 납세환경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가령 국민들이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앞으로는 소득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서 하게 되면 기존 정보를 기초로 비정규직 등 이전에 소득파악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종합적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부담 형평성 문제와 관련 "지난해 세원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이라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의료업계의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업계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했고 금지금 거래 및 면세유 탈세 근절방안 등 세부적인 업종별 대책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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