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무자료 금을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부회의에서 지시한데 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무자료 금과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올 세제분야 운용방향과 관련 "올해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간부회의에서 "무자료 금을 이용한 탈세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개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함께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무자료거래 대상 중에서도 특히 '금(金)'과 관련해 세제당국 최고 책임자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세정의 최고 책임자가 연일 금에 대한 무자료거래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
전 청장은 특히 "올 한해는 무자료 금거래나 명의위장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이 되도록 세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관련 명의위장 문제가 해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유흥업소 등 문제의 특정 업종은 시간이 걸려도 재산현황 조회 등 엄격한 심리를 거쳐, 반드시 자격 있는 실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나가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