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택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는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돼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키로 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항목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씩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20개 세부공사를 새로 추가해 종전 57개의 세부공사가 77개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항목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내용을 보면 지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는 3년→4년으로 온돌공사·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3년, 주방기구·조경시설물·타일·보온·위생기구설비 공사 등은 1년→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주택감리업무 영역을 개방해 법 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