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이날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은 이제까지 재판에 참여했던 이원석 검사가 그대로 맡지만 사무분담상 주임 검사는 부장검사인데 내부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탓에 사건 파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씨나 변호인측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70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법원 예규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연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당초 1월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그룹 전무 이재용씨 등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3월8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재개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