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03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작성 발표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에 상품 1천원을 수출할 때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으로 일본의 892원에 비해 크게 낮고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취업자수 비중은 60%를 돌파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의 고학력화.전문화 진전되는 것과 함께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르면 총공급에 대한 수입과 수출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1995년 24.9%에서 2000년 29.2%로 높아진 후 2003년에는 26.9%로 둔화됐으나 일본(2000년 기준)의 11.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속했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2000년 0.633에서 2003년 0.647로 높아졌으나 95년의 0.698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일본의 0.89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0.647이라는 것은 1천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해외로 부가가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부문에 수입 부품.소재 의존도가 32%대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낮아지는 등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기술 집약적 상품의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43.0%에서 2003년 44.1%로 올라갔으나 95년의 44.7%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일본(2000년 기준)의 52.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산업에서 서비스업의 산출액 비중은 95년 34.1%에서 2000년 39.0%, 2003년 40.6%로 높아졌다.
2000년 일본의 서비스업 산출액 비중은 55.3%였다.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비중은 95년 53.3%에서 2000년 59.4%, 2003년 60.6%로 높아졌다.
한은은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가운데 전문직의 비중은 2000년 31.0%에서 2003년 34.6%로 높아졌으며 대졸 이상 취업자비중도 25.1%에서 30.4%로 높아졌다.
그러나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도 같은 기간 13.4%에서 17.3%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취업자의 전문화.고학력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는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내수.수출 부문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