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올인하면서 무슨 염치로 수권정당을 얘기 하나"
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정부가 혼신을 다해 (부동산 투기) 불을 끄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소방호스를 잠그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한나라당은 인질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제하의 글을 정무팀 이름으로 싣고 "한나라당이 끝내 사학법을 핑계로 집 없는 서민의 꿈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국정을 인질로 붙잡고 있을 셈이냐"면서 "그 낡은 수갑과 족쇄는 고장도 나지 않고 풀리지도 않는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인질정치'를 할 것이냐"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인질도 인질 나름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민생과 직결된 주택과 노인정책을 인질로 삼을 수 있나. 말끝마다 '민생파탄'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하나 때문에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내용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투기와 거품이 달려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한나라당의 변화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 부동산 관련법, 국민연금제도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한 약속도 깼다"면서 "한나라당은 제발 '인질정치'를 그만둬라,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이렇게 외면하면서 무슨 염치로 수권정당을 얘기 하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