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稅감면(혜택) 줄이려다 신문·방송때문에 못해"
"1인당 세 부담 평균치로 아무 가치 없다"
"민생 파탄이라는 말 나오면 정말 짜증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지금 (국세청이)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금을 되게 쥐어짜고 있다"면서 "그것은 세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투명성·조세형평성을 위해 짜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5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꾸 짜니까 참여정부에 와서도 탈세가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그 쪽(고소득자영업자)에서 세수를 대개 연간 몇 조씩 올리고 있다. 소위 조세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몇 조씩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것도 다 투명해지고 나면 더 짤 데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그 다음에는 감면해 주고 있는 세금 몇 군데를 잘라야 되는데 이것 자르려고 하다가 '월급쟁이가 봉이냐'라고 신문과 방송들이 왕 떠드는 바람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1인당 세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1인당 세 부담 얼마 하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은 뒤 "그건 평균치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다. 세금의 90%를 상위 20%가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면세점 이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흥분하도록 언론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1인당 부채비용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그건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사실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환산이다.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언론이)환산해 전 국민을 열받아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대해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따갑게 듣는 얘기가 민생이라는 말"이라며 "그냥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만해도 좀 따가운데, 민생 파탄 이 지경으로 나오면 정말 따갑다 못해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