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국세청을 초도 순시한 전군표 국세청장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번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금년에도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큰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어 "부산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세정 집행기관으로 한계는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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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 청장은 "따뜻한 지역 부산을 시점으로 '따뜻한 세정'이 전국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사말로 회견을 시작했다.
▶부산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정측면에서 지원방안이 있다면.
=세정 집행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으나,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납세자들이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였고,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청의 경우, 지방청장이 관내 공단을 방문하여 수렴한 애로사항에 대해 본청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또한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 및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예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법령 및 제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세금을 마지못해 낸다거나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해 대한 청장의 견해는?
=적극 공감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아픔(일제강점기)과 함께 세금은 빼앗긴다는 생각이 짙게 인식돼 남아 있는 것 같다. 또 우리사회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문제다. OECD국가 의 2배나 돼 앞으로 우리나라가 2만불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저소득자의 세금불감증은 점점 심화되리라 본다. 그러나 세금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나눔이고 기여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세금과 병역의무는 국가의 근간이다. 세금폭탄 등의 언어로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은 병역기피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이 세금이란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는 과세당국의 공통된 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활성화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현실화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번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취약 업종별로 관리 필요성이 큰 주요 사업자 4만여명을 선정하고 신고내용, 사업실상 등을 분석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05년 12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 1,415명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6,709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도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큰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사와 세원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해, 시스템에 의해 소득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재경부 등과 협의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 (국세청)인사는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연고 주의적 배경이 아니라, ‘누가 더 실력을 갖추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가’와 같이 역량과 성과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의 서기관, 사무관 승진에서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유능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하여 사무관 특별승진자는 예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4세나 젊어졌다.
취임 후 총166명을 발탁인사(4급 9명, 5급 36명, 6급이하 121명)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10년,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장차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의 발탁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 우수인력을 본청 기획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 지방으로 재배치해 지방 기간요원으로 육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글로벌 세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복지세정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