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일반 납세자들의 의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 그닥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무조사는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을 확대하는 등 진정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해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5차 세무조사에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세범처벌을 확대하는 등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해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대한 이 같은 강성 발언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납세자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사한 납세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문대상자 10명 중 2.5명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납세자 의식을 조사한 미국의 경우 10명 중 6.2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려 대조를 이뤘다.
평소 은근히 세무조사를 통한 강력한 국세청을 자랑으로 삼아온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것.
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설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뒤 "인력여건상 세무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간의 세무조사가 건수 위주로 이루어져 면죄부만 주는 식의 조사가 상당수 있었던 것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세청장은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5차 조사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운 조사가 되도록 해 탈세는 범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의식을 설문조사를 국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