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12일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납세증명서 등 발급시 '성실납세자'를 표기, 자긍심 부여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유도하는 등 예우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 날 세우회에서 발간하는 '국세'지(국세월보에서 제호변경)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현재도 세무조사결과 성실신고자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조사모범납세자' 제도 등을 도입, 성실납세자 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중점사항과 관련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따뜻한 세정' 실천과제와 주요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기업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기업 비자금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기 혐의자 거래내역 상시관리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세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거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처럼 '빼앗기는 것'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복지국가답게 긍정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올리버 홈즈 미국 대법관("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과 케네디 대통령("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의 지적을 인용,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의 이행이면서도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 성숙한 공동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