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알아본다.
■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요건은?
세법상 중소기업은 제조·광업·건설업 등 35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고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졸업제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접대비'·'분납'-중소기업만의 '특별한' 혜택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한도가 1800만원(일반법인 1200만원)이며, 결손금 소급공제가 허용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은 대손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45일(일반법인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을 감면하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시 당기발생금액의 15%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투자, 세제상 혜택도 부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 법인의 세액감면시 주의할 점은?
법인이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에도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과세표준 1천억 이하부분은 13%)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도움: 대전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