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며, 감가상각을 위한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에서 '4∼25'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임동현 법인납세과장은 "최근에 바뀐 세법개정내용 중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11가지"라며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신고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의 협조로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법 11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한 점을 인정, 2006년2월9일 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가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됐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100%)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과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의 법정기부금 손금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소득금액의 50% 한도)와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현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 한도)은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국립대학병원이나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
■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해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가 적용되고 있지만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봐야한다.
이에 따라 2006년3월14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구분,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25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2006년2월9일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이 인정된다.
■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했지만, 2006년2월9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2006.12.31.까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되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2007.12.31까지 재연장됐으며, 공제율 7%도 유지됐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이 추가됐다.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인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지난해 신고 때까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경우에만 지방이전감면대상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방 이전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일몰기한은 2005.12.31에서 2008.12.31로 연장됐으며,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이 추가됐다.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차등적용 규정과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해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적용 규정이 폐지돼 적용된다. <도움: 대전지방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