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 지난 2월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4만9000곳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 권장사항이 3월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벼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전산분석항목을 과거 21개에서 28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초부터 벌여왔던 업종별·유형별 세무조사결과를 중점관리대상에 반영시키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협조로 ①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절차 ②2007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법인세법 주요내용 ③중소기업 조세지원 내용 ④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⑤현장파견청문관제 안내 등을 5차례에 걸쳐 '법인세신고 가이드'로 꾸며봤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누가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법인세법은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 기업이 사업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서 정해 진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이런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과 이자소득 등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 신고는 4월2일까지…제출서류는 꼼꼼히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금년 3월 31일은 공휴일로 4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의 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법인세 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편리
대전청에 따르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법인의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과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전자신고대상서식에 대해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식의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신고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도 개선됐다.
또 지금까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이 추가돼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