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장터, 구멍가게부터 시작해 도시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사탕'은 장소에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찾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간식거리인 셈.
하지만 사탕이 팔릴 때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사탕제조업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실제로 사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탕에 '사탕소비세'라는 것이 부과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에 속하지만 '사탕소비세'에는 아픈 우리네 '과거사'가 숨겨져 있다. '사탕소비세'는 일본이 식민지통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증수를 위해 새롭게 만든 세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치 통치권 아래서 힘을 가질 수 없었던 만큼 억울한 세금을 많이 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사탕소비세를 비롯한 시가지세, 전시이득세 등이 있다.
일본은 주세와 연초세(담배에 붙는 세금)에 이어 세 번째 간접세인 사탕소비세를 만들어 1919년 4월 1일부터 사탕 제조장 등으로부터 사탕, 당밀 또는 당수가 반출될 때 부과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전시이득세'라는 세목이 있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본이 군비확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적용됐다.
전시이득세는 법인에 대해 전시사업연도의 소득이 평시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의 이득금액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인의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15%의 세율로 과세했다.
'시가지세'는 한 마디로 사람이 많은 동네에 살면 세금을 더 내는 제도였다. 그 당시 일본은 집단 호수 천호 이상 시가, 즉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1000가구 이상 사는 동네에 세금을 더 매긴 것이다.
시가지세는 해당 지역내에 있는 택지, 전답, 연못, 늪, 잡종지 등에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같이 억울한 세목의 세금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던 그 당시 일본식민지 정부는 다양한 부분에서 걷어지던 세금 덕에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