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액을 기업 스스로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세액을 자진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세청 '자율심사' 기업이 267개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13일 세관의 직접심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자율심사 기업수를 210개에서 57개를 추가해 267개 업체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기업은 금호석유화학(주), (주)동서, 부광약품(주), (주)삼양사, LG생명과학, (주)크라운제과, 한국토요다자동차(주), (주)한화, 해태제과식품(주) 등 총 57개이다.
자율심사는 업체가 스스로 관세관련 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관세청 중심의 사후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이 선정하고 있다.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관세 및 제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수입실적 2000만불 이상, 법규준수도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율심사업체로 결정되면 세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자율심사일정을 결정하고 자율심사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각 부문별로 세관이 평가해 성실신고기업으로 인정되면 세관의 직접심사와 다음 연도의 사후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회 연속 성실신고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세관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관세청은 "세관장이 기업의 자율심사내용을 평가해 성실하게 자율심사한 업체는 세관의 직접심사를 면제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보완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실지심사를 하게 된다"며 "심사를 면제해주기는 하지만 세액탈루가 확인이 된다면 별개의 문제로 다뤄 무역업계의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4년 3월 58개 기업을 자율심사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2005년 99개, 2006년 53개, 금년에 57개를 추가로 지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