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로 대출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장기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약정만기 기준으로 3년이하의 대출비중은 2004년말 60.1%에서 2006년말 현재 30.0%로 하락한 반면, 10년초과 대출 비중은 2004년말 20.7%에서 2006년말 현재 51.0%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2006년 분 전체 취급액의 71.2%가 약정만기 10년 초과로 취급했다.
금감위는 "2002년 이후 감독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대출만기가 장기일수록 대출금액 측면에서 유리해 졌기 때문에 장기대출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만기가 10년을 초과할 경우(6억원 이하 기준) 60%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만기를 15년으로 하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하면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에 대비한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도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5%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려면 3년만기의 경우 약 5300만원을 대출받게 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하면 약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만기 장기화와 함께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앞으로도 장기대출과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출규제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006년 11월 5조2000억원→ 2006년 12월 4조원→ 2007년 1월 1조3000억원→ 2007년 2월 9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