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분식회계로 인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및 채권자의 판단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 조세회피와도 연결되는 등 문제점 대두됨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 증권거래법 제186의2조 및 외감법 제8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금으로서 환급받을 금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5년 이내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순차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
○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
□ 분식회계로 환급을 제한받는 법인의 요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 환급이 제한되는 증권거래법·외감법 상의 조치내용 구체화(경고·주의 등의 조치)
☞ 증권거래법제20조, 제186의5조, 제206의11조4항, 제207의3조, 제211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2항, 제20조
2.관계회사 증자 참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검토
□ 현 황
○ 우량기업이 계열사(부실법인)에 자금지원목적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 등에 참여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열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청산하면 고액의 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주식감액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
□ 유의사항
○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인 법인의 신주를 액면 가액으로 취득한 후 액면 가액으로회복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 인수 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한후 곧바로 초저가로 양도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계산함
□ 관련규정 및 판례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신주발행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 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가액 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시 발행회사의 자산 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함
☞ 관련판례 : 대법원2002두 7005(2004.2.13)
3.조사 후에도 조사적출항목을 사후관리하고 있음
□ 현 황
○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적출 내용 중 타 세목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미도래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 유형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후관리 함
- 세무조사결과 지적된 동일한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 사업연도와 연관되는유보사항·손익 귀속시기에 의한 차이분·적출내용과 유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 회계처리 및 유의사항
○ 감가상각비 과다계상분 손금불산입 사항
- 자산분류, 내용연수·상각법 적용착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
○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적출사항
- 작업진행률 적용 오류에 따른 공사수입금액 과소계상
○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 자산 저가임대·고가임차, 유가증권 저가매입,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부인분, 시가 차액분 익금산입된 사항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항
○ 조사적출로 인한 이월결손금 감소부분, 이월세액공제 감소부분 반영 여부
○ 기타 유사한 사항 중 신고시 반영할 사항
-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
- 전기 손금산입 유보사항 중 당기에 익금산입할 사항 등
4.합병법인의 세무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현 황
○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의 목적으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합병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 및 누락하기 쉬운 부분을 안내코자 함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
-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 과세이연 이후 익금산입 방법은 감가상각비와 상계(상각자산) 또는 승계자산의 처분 및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시 관련 충당금을 익금산입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 영업권 계상 적정여부
-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개념 차이가 있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규정된 영업권만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합병차손 전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함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합병평가차익 과세 이연요건충족 등 제한적으로 허용),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역합병 사례가 있음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5항(역합병 해당하는 경우)
5.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현 황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소득신고수준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번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성실실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 장부 은닉·파기, 차명계좌 이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에대해서는 범칙조사를 강화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세금탈루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지속적으로 조사실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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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출 유형
○ 현금매출분 배우자, 종업원 명의의 별도계좌에 입금하여 소득탈루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미발급하여 소득탈루
○ G마켓, 옥션 등에서 경매방식으로 사업자등록없이 판매 후 무신고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상가내 사업자간 삼각 교차발행(속칭 ·뺑뺑이거래·)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무신고
6.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 현 황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함
- 다만,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함
□ 유의사항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법 §18조의 3)
- 출자법인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익금불산입하고, - 배당지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함
○ 계산방법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으로 함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
차감금액 대상금액 출자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2005.12.31.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준 중에 동종주식등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입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계산함(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
7-1.세무조사 등 각종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Ⅰ)
□ 현 황
○ 세무조사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점검결과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관련규정의 올바른 이해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주요 지적사례
○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시 할증률 적용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지분은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가산하여야 함
- 최대주주의 판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상증법 § 63【유가증권 등의 평가】3항, 동법 시행령 § 53 4항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 소멸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배당결의 후 미 회수한 배당금 처리
-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배당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금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함
7-2.세무조사 등 각종 점검시 주요 지적사례(Ⅱ)
○ 대손금(대손충당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함
-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 34【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 해당여부
- 주택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중소기업의 범위】
○ 의제배당(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1%의 재평가세율 적용대상(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소득세법 § 17【배당소득】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자본적 지출
-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 31【즉시상각의 의제】
8.가공노무비 계상은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상여처분함
□ 현 황
○ 건설업 및 제조업의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의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가공경비 계상의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막대한 세액을추가납부하여야 함
□ 부당인건비 공제사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근로자의 반발로 어렵게 되자 이를 분산하여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일용근로자의 명의로 추가로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위장하는 사례
○ 현장별 전도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후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급여지급액과 연도말 법인세 결산시 각종 원가계산서 상에계상하는 급여지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례
□ 세법상 관련규정
○ 손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 법인세법 § 19【손금의 범위】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시행령 § 106【소득처분】
9.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손익귀속시기임
□ 현 황
○ 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출연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나,
- 보조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여부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사례가빈번하게 발생
○ 법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 또는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 및 개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관련 법률에 해당되지않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임의설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사례가 있음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여부에 불구하고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금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 아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동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10. 세법상 대손금은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현 황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임의적인 소득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여부 확인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99.1.1 이후 대여 또는 보증 분부터 적용 (상장법인 등은 ·98.1.1이후)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채권
·약정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포기한 경우 상대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 검토
-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 적정 여부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
☞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 법인세법시행령 § 62 ① 8~14
☞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 법인세법시행령 § 62 ① 1~ 7
-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적정 여부
11.법정관리기업 채무면제익과 구상채권 손금산입 요건 검토
□ 현 황
○일부 법정관리기업이 채권·채무조정 등을 통해 발생된 채무면제익에 대해 적정한 회계처리 없이 결손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 또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발생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가 있음
□ 회계처리 및 유의사항
○결손금을 초과한 채무면제익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함
- 결손보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는 특별이익으로 결산에 반영되어야 함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검토
- 대손금 요건 대상이 아닌 채권은 접대비 및 의제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관련예규 : 법인 46012-2022(2000.9.30.) 및 법인세법 통칙(34-62…5)
- 관계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하고 발생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보증채무 관련 구상채권은 상장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1998.1.1이후), 일반법인(1999.1.1이후)지급보증 및 연장분에 대해 배제규정을 적용함
12.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충당금부채는 손금불산입함
□ 현 황
○ 과거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신용카드 등이 사용 확대됨에 따라 법인의 사용실적 제고 및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사용액(량)의 일정률을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적립하여 주는 것이 일반화됨
- 법인에서는 이 마일리지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음
-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에도 실수하여 과세된 사례 발생
□ 처리시 유의사항
○현행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한다 할지라도 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의 충당금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 ② 대손충당금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④ 일시상각충당금 ⑤ 압축기장충당금
·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② 책임준비금 ③ 계약자 배당준비금④ 사업손실준비금 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⑥ 문화사업준비금 ⑦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⑧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마일리지 등 부채성 충당금 계상시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시점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추인하는 것임
☞ 참고 :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이46013-12131 (2002.11.28.)
13.경상지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현 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조세지원제도 중 비중이 크나 법적용이 복잡·난해하여 사후에 과세되는 사례가 많음
·납세자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상 적용요건 및 유의할 사항을 신고 안내
□ 적용요건
○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제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①만 적용하되 공제율은 40%임) 적용
① (당기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② 당기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 × 15%
□ 유의할 사항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관련예규 : 법인 22601-3861(1989.10.20.)
○전담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 및 사무실 임차료, 금형구입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전담부서 등 신고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세액공제 가능
☞ 관련예규 : 서이-675(2006.4.28.)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대해 세액공제 할 수 없음(하나만 선택 적용 가능)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4.예금 담보 등 우회 자금대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 현 황
○ 특수관계자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 대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로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의사항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담보 제공함으로써 인출이 제한되어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 이자를 계속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 관련 심판례 및 유권해석
○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부당 행위 계산부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관련심판례 : 국심 2001중 714(2001.6.19.)
○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것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관련예규 : 상담2팀-2067(2005.12.14.)
○특수관계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담보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예규 : 서면2팀-2135(2004.10.22.)
15. 특례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현 황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인정과 감가상각기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통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제정한 것으로서 2003.7.1·2004.6.30까지 적용된 한시적인 규정임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관련 참고사항
○ 신청 :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제출
-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불가
○ 대상자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 중고자산(서면2팀-74, 05.1.11) 및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은 적용 배제
○내용연수 및 상각률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시기 : 2003.7.1.이후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 중에서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기한후 신고 제외)
- 취득시기(법인세법시행령 §68 ① 3호)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감가상각의 개시시점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임
- 투자개시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⑧ 참조
□ 유의사항
○ 특례신청 미비 및 구조별·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오류
○ 대상자산·적용시기·감가상각비(정액법) 계상 오류 등
16.국외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종은 도매업에 해당함
□ 현 황
○국내 인건비 상승, 원자재 구입이 쉽다는 이유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유의 사항
○ 상시종업원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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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범위
-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됨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함
□ 관련규정 및 판례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관련규정 : 조특법 시행규칙 § 2【중소기업의 범위】및 기본통칙 4-2…4
○ 주된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기업은 그 해외기업이 국내회사가 출자한 자회사이거나 국내회사의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볼 수 없음
☞ 관련판례 : 대법원 2001누 11252(2002.4.18.)
17.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는 사후관리 대상임
□ 현 황
○ 국가는 공익법인이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재산을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공익법인의 활동을 세정상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부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 유의사항
○자기내부거래란 특수관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과세함
○과세대상 자기내부거래 대상자
- 출연자와 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친족
- 출연자의 사용인
-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과세가액 불산입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거래
-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한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
☞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18. 경과세국 진출기업 간주배당 과세조정함
□ 현 황
○경과세국(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동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이를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인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적용요건
○적용대상 내국인 판정 :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각 사업 연도말 현재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또는 내국법인
○경과 세국 판정 : 실제 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하거나 부담세액이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간주배당 과세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세무조정 유의사항
○배당가능 유보 소득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 배당가능 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배당금 또는 분배금－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의무적립금－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가 되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어도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및 관련과세자료를 관련규정에 의거 제출해야 함
19.과소자본에 따른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항목임
□ 현 황
○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되며 지분출자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고 있음
□ 적용요건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세무조정 유의사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미적용
☞ 관련규정 : 국조법 시행령 제28조의 2
20.간접세 성격의 조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현 황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나 해외 지점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간접세, 가산세, 가산금 등의 조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음
□ 공제대상 범위 및 유의사항
○공제대상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매출세 등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또한 가산금·가산세는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이 아님(법인세법 통칙 57-94…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시기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법인세법 통칙57-0…2)
21.본점공통경비를 배분받은 기업은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현 황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해외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으로부터 공통경비를 배분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적용요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공통경비배분계산서 등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임
○본점 등의 공통경비라 함은 손금계정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점 등으로부터 배분받은 공통경비를 의미하는 것임
□ 세무조정 유의사항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등 본점만의 고유 업무수행 경비, 본점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등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비는 배분할 수없는 것임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참고 자료 :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2001.2.27)
<서울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