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하라"며 "면밀히 따져 이익이 안 되면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조건 타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과 시기적 적절성에 대해 역설해 오던 노 대통령이기에 이번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원칙적 수준에서 협상의 지침을 드리겠다"며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해 한미 FTA 체결이 미뤄질 수도 있음을 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한미 FTA체결 의미에 대해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굳은 메시지로 경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기에 체결하고 비준과정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니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