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한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 시험을 실시한 후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변압기 등의 배전기자재 공급자격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이 자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거래상대방인 중소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