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엄단" 주문
전국세관장회의에 영상메시지 전달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직접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메시지를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권 부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관세청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관절차개선이 필요하다"며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수요자가 개선과제 발굴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거나 우회하는 불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의 과학화, 농산물 및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엄단, 성실도에 따른 차등 심사제 도입 등을 당부했다.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상메세지 내용이다.
성윤갑 관세청장, 세관장, 그리고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권오규입니다.
오늘 정해년 첫 번째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나라는 교역규모 6천억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항과 항만에서 불철주야 성실하게 통관업무를 수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고 「통관 소요시간 및 표준편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물류 신속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업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혁신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세청장과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치하 드립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관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수요자가 개선과제 발굴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거나 우회하는 불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밀수동향 관리시스템 등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밀수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과 같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실도에 따른 차등 심사제 도입 등 선진화된 사후관리체제 구축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화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도 통관절차 개선 등 세관행정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실현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관세공무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15 부총리兼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