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자 과세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전군표 국세청장은 15일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현실화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15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선 금년에도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큰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사와 세원관리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지난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꾸준한 성실신고 안내 등으로 신고액이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확장되는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지난해 종부세의 성공적인 집행과 세수의 초과 달성이 가장 큰 성과였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정보다는 마찰 없는 세정운영으로 따뜻한 세정을 정착시키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유세'와 관련,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며 "미국은 실거래가의 2%를, 일본은 1%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0.5%로 낮은 만큼 현 보유세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문화관광산업, 광산업단지 입주업체, 자치단체 유치기업 등 호남지역의 기반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