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며 '무자료 거래'를 일삼아오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술을 판 도매업체가 덩달아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 도매업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면허취소'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하다면서 불복, 심판청구까지 제기해봤지만 취소된 면허를 되살릴 수 없었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주류도매업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B씨에게 지난해 1기~2기 과세기간 중 4961만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A업체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B씨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 규정에 의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류판매업면허증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며 "지정조건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에 비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비록 국세청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개별면허증의 지정조건은 주세법의 위임에 의한 규정 및 훈령으로 대외에 공표된다"며 "A업체가 개별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이 A업체에 교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지정조건이 확인됐다"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는 A업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