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전년보다 30만원 정도 늘어난 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민 1인당 세금도 평균 383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30만원 정도 증가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38조원이었고 지방세는 40조7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은 모두 178조7천억원에 달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이후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 수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징수된 세금 총액을 지난해 총인구 4천829만7천184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37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 339만4천원보다 30만6천원(9.0%) 늘어난 규모다.
2005년의 국세 징수실적은 127조5천억원이었고 지방세는 35조9천억원이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면 309만1천원으로 전체 세금의 국민 1인당 부담액보다 줄어든다.
법인세를 제외한 지난해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을 같은 기준의 전년(277만5천원)과 비교하면 31만6천원(11.4%) 늘어났다.
또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안) 147조3천억원과 지방세 징수 예상 규모 38조4천억원으로 계산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8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2천원(3.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부담률 20%..OECD 26%보다 낮아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확대, 임금 상승,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지방세는 13.4% 늘어났다.
재경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세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전체 인구 증가율은 크지 않아 1인당 세금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납부액은 지방세의 공식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어 모든 국민이 1인당 세금부담액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52.9%이고 종합소득자(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은 44.7%였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로 15~18% 수준인 일본과 미국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보다는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