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변호사는 80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임용에서 제외'.
'C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에서 시행 중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탈락한 인원이 총 4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 '추천, 검증 분리로 투명인사 주춧돌 놓다-① 452명이 탈락하기까지'라는 제하의 글을 싣고 "지난 4년간 1만6849명의 인사 검증자 가운데 부동산·전과·병역 등의 문제로 탈락한 사람은 452명"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는 과거 정부의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개혁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왔다는 것"이라며 "탈락자 수치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같은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주 목요일 추천과 검증이 '격돌'하다
청와대 내부 일정은 외부에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일정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문 비서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는 인사수석, 비서실 내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부처 장·차관, 정부위원회 위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주요 정무·고위직 추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오를 안건은 인사수석실에서 2주전에 통보하고 인사수석실은 인사요인이 발생한 기관의 성격과 후보자의 능력, 자질을 토대로 5∼6명의 후보를 발굴한다"면서 "발굴된 후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정원, 검찰청, 감사원, 금감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증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문 비서관은 "이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고 최종 후보를 단수 혹은 복수로 정리한다"면서 "인사수석실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인사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검증이 이뤄지는 직위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 정책개발 및 집행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검증하며, 여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정무직을 포함해 일반직 고위공무원 3급 직위 ▲군·검·경·국정원 등 특정직의 일정직급 이상 직위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 직위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의 임원직위 등 총 300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참여정부 인사개혁- 검·경·군·국정원도 검증대상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작동되던 권력기관의 '제 자리 찾기' 개혁을 실행에 옮겼다"면서 "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기관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 같이 맥락"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05년 6월 '특정직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해 10월 군 인사부터 이를 적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군은 소장 이상 인사에서 준장 이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국정원은 1급 승진자에서 2급 이상 부서장 보직자로 검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비서관은 "2006년에는 그 동안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도 고검장, 검사장 등 고위직 중심으로 경찰도 경무관 이상 승진·전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면서 "이러한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수십명이 배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