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특례제 시행후 지난해 1건이어 올해 7건 매각의뢰 '눈길'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이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주택 매각을 의뢰한 경우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목적에서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현재 캠코에 매각이 의뢰된 주택은 7건. 캠코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들 매각의뢰된 주택들을 인터넷(www.onbid.co.kr)을 통해 공매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집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새로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 2주택자들이 기존의 집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으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50%)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
팔려고 하는 적극적 의사는 있으나 스스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현행 세법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가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을 의뢰하면 (새로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1년이 넘어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캠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양도세 특례규정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으나 실제로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각 의뢰되었던 물건이 지난해 처음 1건 공매가 성사되었다"며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의 불황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향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