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가스에 붙는 세금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석유.가스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들 연료의 가격구조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격구조 개편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들 연료에 붙는 각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조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유의 경우 ℓ당 134원의 특별소비세와 23원의 판매 부과금이 붙는 등 전체 가격의 31.7%가 세금이며 프로판가스도 가격의 14.3%를 각종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서민들이 난방에 쓰는 등유나 프로판가스의 실질 부담액이 더 높은 실정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과 상표 표시제, 수평거래 문제, 액화석유가스(LPG) 공동 집배송 등 석유.가스의 유통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가격담합과 폭리의혹 등으로 정유사에 대한 비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정유사들의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시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현재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소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주된 원료인 용제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정유사에서 용제 사용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헌철 SK㈜ 사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과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S-Oil 투바이엡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