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지방세수 전망치는 전년에 비해 무려 5.7%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수가 축소되면 그만큼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줄어들게 된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4천억원으로 2006년 지방세수 40조7천억원보다 2조3천억원, 5.7%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97년 18조4천억원이었던 지방세수는 환란 당시인 98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1조3천억원이 들어든 17조1천억원에 그쳤다.
이후 지방세수는 증가세로 반전해 99년 18조5천억원, 2000년 20조6천억원, 2001년 26조6천억원, 2002년 31조5천억원, 2003년 33조1천억원, 2004년 34조2천억원, 2005년 35조9천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다 2006년들어 40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로써 환란 직후 8년 연속 늘어났던 지방세수는 9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등록'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율은 개인의 경우 `취득세 1.5%-등록세 1%', 법인은 각각 2%였으나 2006년 9월 이후부터 개인.법인.세목의 구분없이 1%로 일제히 낮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율 인하외에다 특히 종부세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지방세수도 5%가 넘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도로.항만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오는 5월까지 부동산 거래량 등 지방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