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원칙적 동의-양정규정 완화 '급물살' 타나
'비용과다계상' 정부-업계 인식차이, '딜-브레이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세무대리인 징계와 관련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하 양정규정)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숙원사업 성취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자체적인 양정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둔 상태이며 이를 오는 5월 초순 열릴 예정으로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견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일보 3월21일자 기사 참조>
□ "양정규정 완화" 요구에 '화답(和答)'한 재경부 =지난해부터 업계가 양정규정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던 것이 사실.
때마침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축소, 세금탈루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세무대리인도 포함)도 악화, 세무대리인들의 '탈법'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양정규정 완화에 대해 적잖은 거부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화 필요성에 대한 업계 논리에 공감하면서 양정규정 완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경부는 업계가 문제시 삼아왔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기준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양정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금액을 합쳐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2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재경부는 '최고형'이 떨어지는 기준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는 업계의 요구사항인 '비용과다계상' 삭제는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타 탈세상담,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양정 형태는 현행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딜-브레이커(deal-breaker)'는 있다(?)" =재경부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과다계상 삭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특히 '저인망식 징계자 양산'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비용과다계상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두고 단순히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기준금액만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재경부는 세무대리인이 사무실 운용 비용 등을 '뻥튀기'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도덕성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에게 도덕성은 필수"라며 "비용과다계상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비용과다계상 삭제를 놓고 양측의 인식차가 분명한 상황이어서 차후 세무사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본격적인 논의시 이 문제가 '딜-브레이커(deal-breaker, 협상결렬요인)'로 작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업계, 일단은 '환영'-기준금액 조절수위에 '촉각' =재경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차후 논의를 통해 확정) '기준금액' 조절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는 특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인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과다계상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일단은 징계수위 완화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징계양정규정으로 인해 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액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비용과다계상 부분이 근본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없던 비용과다계상이 징계사유로 포함, 징계자 수가 늘어나는 등 논란이 많았다"며 "기준금액 인하만으로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과다계상 부분이 빠지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