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라면 모두가 메일발송 대상
국정홍보처가 '정책고객'이라는 명목으로 발송하는 홍보메일의 최대 전달자는 국세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40개 부처가 국정홍보처의 헌법 개정 홍보메일의 발송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각 부처는 '정책고객'인 국민들에게 무려 341만1279통(2007년 3월21일 현재)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개 부처중 국세청이 가장 많은 141만2243건(41.4%)의 메일전송을 전담해 특유의 정보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25일 박 의원실에 제출한 개헌 홍보 이메일 발송한 부처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이 141만224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농촌진흥청(11만765건), 병무청(10만4110건), 해양수산부(10만3380건), 보건복지부(10만3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의 수도 국세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말 기준 43개 부처의 정책고객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580만2029명으로 전체 부처의 정책고객 870만1488명의 약 67%를 차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국민들을 '정책고객'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보유하게 되는 국민들의 이메일을 이용해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을 '정책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메일이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국정홍보처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7월 법제처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홍보처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무단으로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