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덕수(韓悳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한미FTA'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이 FTA 협상타결 예상시점(30일)과 맞물린데다 한 지명자가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이라는 공식 지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FTA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며 청문회의 한복판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찮아도 FTA 비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갈라선 각 정파들은 청문회를 무대로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한 난타전을 주고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청문회는 정치권내의 FTA 찬반구도를 중심으로 대립전선이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칙적 찬성기조 속에서 미흡한 점을 추궁하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반대 또는 연기론을 제기하며 선명한 대립의 날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대립은 당장 청문회에 대한 접근태도에서 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청문회와 FTA는 별개"라며 인준절차를 정상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FTA 검증의 장으로 삼겠다며 인준과 연계하려는 기류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청문회와 FTA가 직접 관련있는 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FTA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회에서 지명자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특위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FTA 문제를 인준과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마지막까지 국익이 반영되는 협상이 되도록 촉구할 건 촉구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의 공식 스탠스와는 달리 청문위원에 따라서는 반대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쌀 개방 문제 등 협상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국익에 관한 부분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한에 쫓겨 일괄타결하는 건 긍정적이지 않다는 모임의 입장을 청문회에서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며 "전격적인 주고받기식 합의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FTA는 결국 농업의 희생"이라며 "쌀 문제는 이미 끝났고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직하게 손익계산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한미 FTA의 졸속협상을 추궁하면서 협상을 중단하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노당 관계자는 "FTA와 총리의 인준 여부를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한미FTA 내각으로 재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며 FTA와 인준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FTA 협상진행 상황과 청문경과에 따라서는 한 총리의 인준 여부가 FTA 비준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결돼 해석될 개연성이 있고, 이는 자칫 다음달 2일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과정에서 정파들간의 대립양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FTA 협상에 대한 평가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총리 인준을 FTA와 직접 연결시키는데 따른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에도 불구, 인준절차가 큰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청문회에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으로 정태인(鄭泰仁) 성공회대 겸임교수, 최세균(崔世均)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의 주요 검증이슈에는 FTA 문제 외에 ▲한 지명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2002년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 ▲교육정책 기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이나 도덕성 등 한 지명자의 개인적 자질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