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여행사·여관업 등은 부담 완화
국세청, 2007년 적용 기준·단순경비율 확정발표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의(무기장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 적용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재조정됐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기초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만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도·소매업 7200만원, 제조·음식업 48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3600만원(이상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216개 업종), 단순경비율(73개 업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기준경비율 조정 216개 업종 중 ▲운수화물차·덤프트럭 ▲여행사 ▲온라인정보제공업 ▲전자오락실 ▲골판지·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대금업 ▲손해사정인 ▲놀이방 등 5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이에 반해 ▲채소·생선도매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배우 ▲직업운동가 ▲도배공사 건설 ▲독서실 ▲고시원 ▲신문보급소 등 166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인하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166개 업종 중 채소도매 등 130개 업종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 비중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 비중이 감소,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며 "주요경비 증가분에 대해 증빙을 갖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그러나 "성형외과,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단순경비율과 관련해서는 ▲내의 ▲보일러 ▲여관업 등 경기불황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과·소아과의원 ▲한의원 ▲안마사 ▲화가 ▲미용업 ▲이사짐센터 등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5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다소 무겁게 했다.
국세청은 기장에 의한 신고, 증빙 수취를 기반으로 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상한배율제도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완충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신고하게 되는 것. 국세청은 이번에도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지난해 1.7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로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상한배율 제도란 정부의 근거과세 확대 정책방향에 따라 오는 2007년 귀속분 신고시때 까지만 적용되고(2008년 5월) 이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석 과장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8배(복식부기의무자 2.0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이어 "아울러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20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