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사회 일각에서 사법부 판단에 노골적인 불만ㆍ불신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일부라도 불신한다면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관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다. 주인인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탓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명식장에는 김능환 대법관의 조카인 김상현 대구지법 판사 등 42명의 신임 법관이 자리했다.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석궁 테러' 등을 거론한 뒤 "법관의 논리, 심리 자세에서 우러나는 인격에 감동하지 않는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리 없다"며 법관과 소송관계인 간의 적절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관예우나 정실재판은 재판절차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국민과 직접 교감함으로써 법관과 국민 사이에 생긴 틈새에 들어와 재판결과를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활동공간을 과감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판사들이 변호사나 검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해 판단하지 말고 법정에서 사건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며 브로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은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사법부의 일원이 됐다"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된 법조계의 여러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젊은이다운 패기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