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양국이 서로 만족하는 윈-윈 협상"
한미 양국은 2일 오후4시경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브리핑장을 통해 FTA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협상시한을 연장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한미 양국이 서로 만족하는 윈-윈 협상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미 FTA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Agenda)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된다"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협상 결과로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3000㏄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3000㏄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키로 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 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관세철폐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률시장은 3단계, 회계시장은 2단계 절차를 거쳐 완전개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