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식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농산물과 고기류, 유제품 등의 관세율은 40~50% 수준. 한미FTA로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경우 그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산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와 바나나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45~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현행 수입가의 40%이상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품목마다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단번에 40~50%씩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포도값은 단번에 20~30%씩 떨어지지 않고 해마다 10% 내외로 저렴해졌다.
자동차와 함께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쇠고기의 경우 점진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위험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현행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과 유사한 한우의 절반 내지 3분의1 가격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의 소비자가격은 3만5000원 안팎. 비슷한 품질의 미국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4분의1 수준인 8500원에 불과하다. 유통마진을 더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은 호주산과 비슷한 1만5000원에 그칠 전망이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도 가격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의 50~75% 수준에 불과하다.
한·칠레 FTA 체결이후 칠레산 삼겹살과 농산물 등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할 때 과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쌀은 예외로 인정됐다. 따라서 현재 국내 쌀가격의 3분의1수준인 캘리포니아 칼로스 쌀값은 당장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