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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방문 중인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정외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정외교의 의제는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와 관련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감(업무 벤치마킹 등)'이다. 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런던에서 폴 그레이(Paul Gray)영국 국세청장과 만나 회의를 갖고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집행 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전 국세청장은 오는 4일에는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해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만나 같은 주제를 놓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웨덴 국세청장과의 회의는 스웨덴 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양국 국세청장급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이번 유럽 국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국세청은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시행초기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 안정화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 19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해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사회보장부로부터 이관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도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영국 국세청장에게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스웨덴 국세청장에게도 같은 사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