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대토(조성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을 조성된 토지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의 현금 지급에 따른 주변지역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 관련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토지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등이 있는 때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토록 한 것.
정부는 "확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확인서를 발급 받는 자가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관계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담보를 통한 노후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을 경우 최대 사망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 받거나,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연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상품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