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수산업 등의 물품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기업의 경영애로로 인해 실직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별로 한미 FTA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 29일까지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키위와 시설포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쇠고기·감귤·콩·명태·민어·고등어 등이 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품목 및 지급수준 등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소득보전직불금은 수입량 증가로 인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또한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미 FTA로 인한 일자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0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한미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사업전환자금의 융자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T/F팀(팀장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을 구성해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매·가공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현지광고와 판촉·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