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500만원이 초과할 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가 증여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수증자가 10년간 합산해서 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물도록 했다면서 그 전에는 증여자 1명당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았으나, 지금은 개별금액과 상관없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돈을 합산해서 15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
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처음에 손녀에게 1000만원을 줬을 때에는 문제가 안 생겼다"면서 "그러나 외조모가 추가로 1100만원을 주면서 초과분이 생겨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서은양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1000만원을 외조모로부터 1100만원을 받아 결국 21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게 돼 1500만원의 초과분인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이어 김 부대변인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손여이기 때문에 손녀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해 납부했다"면서 "주 증여자인 외할머니 주소가 가회동이라 관할인 종로세무서에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납부한 80여만원 중 약 16만원 정도가 가산세"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날자 신문을 통해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 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탈세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