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 단기피해 크지 않을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매가 증가해 세수증가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중 지방세(자동차세)에 대한 세수감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낮아질수록 자동차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 (중앙정부의)보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자동차세 세수감 분석이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마련 및 세수감 등의 영향분석을 미리 끝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해보전과 같은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신중·객관·투명하게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니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한 예산확충방안에 대해 "농림부분에서는 FTA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하고 수산업은 수산발전기금에서 반영되는데 올해는 FTA 초년이기 반영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간 분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쇠고기·돼지고기분야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쇠고기의 경우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는 등 관세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호주·뉴질랜드·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